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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조포커스] "목숨 내놓겠다"던 이완구 前총리 '집행유예'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집행유예'…"항소할 것"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집행유예'
'이태원 살인사건'…고개 떨군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16-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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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주 법조계는 굵직한 사건들의 1심 판결로 떠들썩했다.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3000만원 금품수수 혐의에 유죄를 인정받았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인터넷 매체 전 대표 신상철씨는 5년 6개월 마라톤 소송 끝에 패소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아더 존 패터슨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고개를 떨궜다.


이완구의 운명은
(서울=포커스뉴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모습이 법정 출입구 유리에 반영 되고 있다. 2016.01.29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집행유예'…"항소할 것"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보라고 손을 들어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

본질을 외면한 채 부차적인 것만 본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받고 법정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5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 놓겠다”고 선언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오후 2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금품수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에 대해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관계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인정돼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진술이 가감없이 전달되고 검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자에게 녹음을 먼저 요청한 점, 자결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고자 할 정도로 명예를 중시하는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 직전 거짓을 남겼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3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를 만났고 금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내용이나 일정표,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경험이 없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일화를 말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금품수수 여부도 당시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성 전 회장 보좌진들의 진술을 종합해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가 만나고 있는 장소에 쇼핑백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완구, 불법 정치자금 1심 선고공판
(서울=포커스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1.29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재판부는 또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 사망 후 보인 태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 전 회장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지역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며 “스스로 결백하다면 새벽부터 수차례 전화를 거는 행동을 하며 기사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절대로 결백하다”며 항소의지를 비쳤다.

이 전 총리는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토씨 하나 빠트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는데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말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처분 했다.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집행유예'…"항소할 것"(포커스뉴스 1월 29일 보도)
△"목숨 내놓겠다"던 이완구 前총리, 유죄 선고 후 법정 떠나며…(포커스뉴스 1월 29일 보도)

천안함.jpg
천안함 함수 절단면 좌현. <사진출처=국방부>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집행유예'

법원이 천안함 좌초설은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이 올려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과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전 대표 신상철(57)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공소가 제기된 34건의 글 중에서 2건은 유죄, 32건은 무죄 등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이 군과 정부의 천안함 사고처리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자 개인의 명예 또한 보호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0년 4월 4일과 6월 11일자 글에서 ‘생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춘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을 한다’ 등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합조단의 조사위원이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고함을 강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무렵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항간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진상규명에 나서면서 지나친 과욕과 군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오늘) 의혹 등이 거짓으로 밝혀져 국민들이 더 이상 현혹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민주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진통으로 이해하고 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의견들에 각각 배척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먼저 물기둥·섬광과 같은 수중폭발의 전형적 현상이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견시병들이 당직근무 중 충격을 받고 넘어졌고 사고시간이 야간이었던 점 등에 비쳐 물기둥을 목격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 “육지에서 근무한 병사들도 약간의 섬광을 보았거나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사고 당시 해안에는 해무가 짙어 시계가 나빴고 근무자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해 물기둥과 섬광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준호 준위가 ‘제3의 부표’에서 수색했다는 의혹에는 “한 준위는 수중탐사 중 실신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면서 “일부 UDT 대원이 용틀임 바위에서 한 발언은 법정에서 ‘오해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천안함 우현 스크류의 휨 현상에 대해서는 “천안함의 스크류는 후진 때도 역회전하는 것이 아닌 각도만 변경되는 장치”라면서 “관련증거를 분석한 결과 좌초와 관련없이 폭발로 인한 추진축의 급작스러운 정지와 관성력에 의해 변형됐다”고 밝혔다.

어뢰의 흡착물질에 대해서는 “합조단 분석이 조작됐을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알루미늄이 포함된 폭약 폭발에 의해 생성된 물질로 보는게 합당하다”고 봤다.

또 “설령 흡착물질이 폭발과 관련이 없다고 가정해 침몰원인에서 배제하더라도 그 외 다른 정황에 비쳐볼 때 천안함이 어뢰로 폭발했다고 보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뢰 추진체의 도면일치성’, ‘폭발 당시 1번 표기의 용융 가능성’, ‘어뢰 추진체에서 나온 조개 껍데기’ 등 관련 논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천안함은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로 절단됐고 그 위치는 가스터빈 중앙에서 좌현 3미터, 수심 6~9미터”라며 “북한제조 어뢰 또는 그 계열의 어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신씨는 “사법부에서 천안함의 진실을 종합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현재 여건상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의 유무죄보다 침몰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이 목적으로 항소심을 통해 새로운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집행유예' (포커스뉴스 1월 29일 보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징역 3년 '구형' (포커스뉴스 지난해 12월 7일 보도)

패터슨의 충혈된 눈
(인천=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 ‘이태원 살인사건’…고개 떨군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패터슨이 고개를 떨궜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아더 존 패터슨(37)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하자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불복에 의미로 고개를 수차례 젓기도 했다.

이날 재판정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진과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배석해 북새통을 이뤘다.

패터슨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법정은 술렁였다.

특히 패터슨 측의 면소(免訴) 주장이 배척될 때에는 취재진의 열띤 타자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깼다.

이날 법원은 ‘공소시효, 공소권남용, 일사부재리’ 등을 이유로 면소(免訴)를 주장한 아더 존 패터슨(37)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2011년 11월에 이뤄져 그 시효가 정지됐다”면서 “공소제기에 대한 재량권은 검찰에게 있고 검찰은 범행도구 분석 등 보강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는 ‘살인’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이 사건의 공소사실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결국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에게 “생면부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없이 잭나이프로 공격해 살해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피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은 20년이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피해자를 9차례나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가 매우 나쁘다”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기본 전제가 되는 생명을 잃게 만들어 희노애락의 기회를 모두 전면적으로 박탈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현재까지 오롯이 남아있는데도 범행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에드워드 리(37)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한다”면서 “피해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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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해 9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이날 재판부가 패터슨의 유죄를 인정한 주요한 이유는 그에게 많은 피가 묻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인은 피해자를 수초동안 9차례 칼을 찔렀다”면서 “가해자의 상‧하의, 칼을 쥔 오른손목과 손매에는 많은 피가 묻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머리부터 상‧하의, 양손 등에 많은 피가 묻었지만 에드워드 리(37)는 상의에 적은양의 피만 묻었다”고 지적했다.

또 “세면대에 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리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일치한다”면서 “반대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객관적 증거내용에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를 공범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리가 단순히 범행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을 감시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리는 범행에 앞서 패터슨을 부추겼고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사람의 목을 수회 찌르는 경우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패터슨의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후 친구들에게 범행사실을 과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리가 피고인 공모해 살해한 사실 인정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돼 처벌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리는 1998년 4월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고 같은 해 9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 이복수(74)씨는 “일단 마음이 후련하다. 중필이도 마음이 놓일 것”이라며 “관심 가져주신 분들과 영화 만들어주신 분들,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19년이나 범인을 못 잡아 중필이에게 미안하고 죄인이 된 것 같았다”면서 “산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독한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다”고 울먹였다.

또 “뒤늦게나마 범인이 드러나 후련하고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패터슨의 변호인 오병주 변호사는 “고육지책(苦肉之策) 판결이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면서 항소의지를 비쳤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과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9월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리의 무죄 선고 이듬해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난 뒤였다.

이로부터 12년 뒤인 2011년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을 검거한 뒤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패터슨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내로 송환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고개 떨군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포커스뉴스 1월 29일 보도)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은 패터슨"…징역 20년 선고 (포커스뉴스 1월 29일 보도)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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