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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은 패터슨"…징역 20년 선고(종합)

재판부 "온몸 피 많이 묻을 수밖에 없는 사건"

등록: 2016-01-29 18:31  수정: 2016-0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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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의 눈빛
아더 존 패터슨.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은 아더 존 패터슨(37)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의 선고공판에서 “생면부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없이 잭나이프로 공격해 살해했다”면서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선택했다”면서도 “다만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피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은 20년이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피해자를 9차례나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가 매우 나쁘다”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기본 전제가 되는 생명을 잃게 만들어 희노애락의 기회를 모두 박탈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현재까지 남아있는데도 범행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에드워드 리(37)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한다”면서 “피해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날 재판부가 패터슨의 유죄를 인정한 주요한 이유는 그에게 많은 피가 묻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인은 피해자를 수초동안 9차례 칼을 찔렀다”면서 “가해자의 상·하의, 칼을 쥔 오른손목과 손매에는 많은 피가 묻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머리부터 상·하의, 양손 등에 많은 피가 묻었지만 에드워드 리(37)는 상의에 적은양의 피만 묻었다”고 지적했다.

또 “세면대에 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리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일치한다”면서 “반대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객관적 증거내용에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리를 공범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리가 단순히 범행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을 감시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리는 범행에 앞서 패터슨을 부추겼고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사람의 목을 수회 찌르는 경우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패터슨의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후 친구들에게 범행사실을 과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리가 피고인 공모해 살해한 사실 인정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돼 처벌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리는 1998년 4월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고 같은 해 9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패터슨의 변호인은 “고육지책(苦肉之策) 판결이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면서 항소의지를 비쳤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과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9월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리의 무죄 선고 이듬해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난 뒤였다.

이로부터 12년 뒤인 2011년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을 검거한 뒤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패터슨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내로 송환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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