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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 급증… 전문변호사 선임비용 얼마일까?

등록: 2016-0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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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그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지하철 범죄 8656건 중, 절반 이상인 52%가 성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추행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실상은 여성들의 성범죄 대응 능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다양한 성범죄의 신고에 있어 여성이나 남성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가 협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추행을 당해놓고도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다거나, 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처벌을 받는다거나, 억울한 누명을 쓴 가해자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더구나 제대로 된 성범죄 법률상식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생겨도 정확하게 합의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이런 때에는 성범죄 무료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아 보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대리, 고소장 작성대행, 피의자변호, 피고인 변호, 재정신청대리, 정식재판청구, 검찰항고대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성범죄 무료법률상담센터 에스로우 관계자는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조사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말 한 마디 실수로 법률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성범죄상담센터를 통해 무료로 비공개 상담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전문 변호사 선임비용은 약 500만원 정도로 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개인의 신상과 직결된 형사소송 과정이나 법리적인 공격과 방어과정, 경찰이나 검찰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처하지 않을 수 있는 피의자 변호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공개 성범죄관련 상담은 성범죄무료법률상담센터 에스로우(http://s-law.co.kr)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최주현 기자 c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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