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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29일 1심 선고…'살인' 혐의 인정?

검찰 "범행방법이 악마와 같다. 양두구육의 모습이다"…20년 구형
패터슨 "리가 마약에 취해 범행, 희생자 되면 안 돼"…'무죄' 강변

등록: 2016-01-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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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의 충혈된 눈
(인천=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의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510호 법정에서 패터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대학생을 칼로 9번이나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행복을 파괴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방법이 마치 ‘악마와 같다’면서 피고인은 재판내내 방청객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가증스럽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모습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범행 후에도 구호조치가 없었고 지금껏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변호인으로 하여금 근거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법정 내외에서 하도록 해 리의 가족 등 관계인들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우리 국민을 잔인한 범죄에 노출시켜 국민적 충격에 빠지게 했고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 대폭 저하시켰다”면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패터슨과 그의 변호인은 “에드워드 리(37)가 진범”이라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전 기획·모의가 없기 때문에 사건장소에 먼저 들어간 리가 범인”이라면서 “리는 검도를 연마했고 이 때문에 수초 이내에 칼을 9번이나 찌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주목했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6.7%에 이르고 리는 10번 이상 같은 질문에 현저한 거짓말 반응을 보였다”면서 “피부에 흐르는 전류와 호흡, 맥박, 혈압 등은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는 한국말을 듣지 못해서 생긴 반응이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언론과 유창한 한국어로 인터뷰했고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장의 말도 이해했다”면서 “리가 줄곧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패터슨의 면소(免訴)여부도 철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사부재리와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패터슨에 대한 기소는 인적 신병확보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적법한 공소제기인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범인이 없는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희생자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억울한 범죄 혐의에 대해 자유를 찾고자 힘들게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단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술적인 이유일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강변했다.

이어 “리가 범행 직후 돌아다니면서 웃거나 범죄에 대해 으스댔다”면서 “그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리는 항상 마약에 취해 있었고 마약을 투여한 후 자신이 경험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과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9월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리의 무죄 선고 이듬해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난 뒤였다.

이로부터 12년 뒤인 2011년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을 검거한 뒤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패터슨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내로 송환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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