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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오늘 첫 공판

집시법위반·일반교통방해 등 적용…‘소요죄’ 제외

등록: 2016-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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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 머리끈 매는 한상균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015.12.10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9일 오전 10시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20호 법정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일 한 위원장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2건, 일반교통방해 7건, 특수공무집행방해 3건, 특수공용물건손상 1건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소요죄를 기소 내용에서 뺐다.

당초 경찰은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장기간 조직적으로 폭력시위를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는 소요죄가 적용됐던 1986년 5·3인천항쟁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로 지난 1986년 5월 3일 인천사태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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