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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 진행

2월부터 10월까지 협업체계 유지

등록: 2016-01-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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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김기태 기자presskt@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합동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 4조5473억원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액수는 148억원(2만1493명)으로 전체 금액대비 0.3%에 불과하다.

경찰은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행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각 경찰서별 고용지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2월부터 본격 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해 관련자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국 고용센터(1350)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별도로 경찰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반면 고용부 부정수급 조사담당자들은 수사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형연 기자 jhy77@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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