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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안전·유효성 입증” vs 의료계 “신뢰 못해”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발표…임상적 유용성 확인
의사협회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과정 필요" 지적

등록: 2016-01-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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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에 사는 어르신들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시행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의료계 등에서는 2차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으며, 만족도도 83%에서 88% 수준으로 1차 시범사업 때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있는 오진,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대조군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p 감소(7.98%→7.35%)해 대조군 보다 0.36%p 만큼 감소폭이 더 컸다.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 감소(150.9㎎/㎗→132.05㎎/㎗)해 대조군보다 16.44㎎/㎗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원격의료 후 만족도와 복약순응도도 높아졌다. 도서벽지와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복약순응도 등을 조사‧연구를 시행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 수준이었다. 이는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은 수치다.

또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높았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지적했던 ‘해킹’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차 시범사업 후 의협에서 보안상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행했고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진엽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며 “향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검증은 뒷전이고 자화자찬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한 뒤,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발표 후 “정부가 정책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국민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은 도외시 한, 행정편의적 시범사업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민들께서 눈과 귀를 열고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비밀리에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는 그 실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어떤 서비스이건,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제공하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원격의료의 효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형식적이고 내실없는 시범사업 확대를 매개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더 이상 검증 안 된 정부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험한 시험대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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