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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세 딸 학대' 아버지 등 3명…첫 재판서 '혐의 인정'

법원, 아동 신상정보 노출 우려 다음 재판부터 '비공개 진행'

등록: 2016-01-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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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11살 소녀 A양을 2년여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11세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서 감금하고 학대한 아버지, 동거녀 등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11)양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법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친아버지 B(32)씨와 동거녀 C(35·여)씨, C씨의 친구 D(34·여)씨 등 3명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신상정보 노출을 우려해 다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인천남부아동보호소 관계자는 피해아동의 상태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후 더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상습아동학대, 공동감금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에 아버지 B씨의 친권상실심판도 청구했다. 검찰조사 결과 A양에 대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경기 부천에서 2013년 인천 연수구로 이사하기 전 서울의 한 모텔에서 9개월간 생활하면서 A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A양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수학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30㎝ 크기의 나무 구두주걱으로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텔에 생활하는 동안에도 A양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딸인 A양을 감금·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 아동복지법상 교육적방임)로 이들 3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딸에 대한 2년여간 학대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인천으로 이사 온 지난 2013년 7월부터 B씨 등 3명에게 감금돼 손과 발, 옷걸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8년 전 이혼하고 6년 전부터 C씨와 동거를 시작한 B씨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 박양을 방치했다.

특히 B씨가 A양을 방치한 사이 C씨는 박양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가 인천으로 이사 올 당시 빌라 보증금을 보태고 같이 살게 된 D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이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 2층 세탁실에 감금돼 있다 탈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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