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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진다…필기·주행 등 강화

경찰청, 하반기부터 개선…경사로·교차로·직각주차 등 추가

등록: 2016-01-27 14:41  수정: 2016-01-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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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울=포커스뉴스)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의 문항이 늘어나고 기능시험도 까다로워지는 등 운전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진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키로 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 등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 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시험이 너무 단순해 안전이 우려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현행 운전면허 시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은 안전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취득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우선 학과시험(필기시험)은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되고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문제로 확대한다.

특히 보복운전 금지 등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문제를 추가한다.

장내기능시험은 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300m 이상 주행하며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를 추가하고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했다.

도로주행 시험은 현재 87개 평가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ABS 브레이크 등)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피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 59개 항목으로 조정된다.

의무교육 시간은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 13시간은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인다.

 

또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을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부터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도로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k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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