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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 가능…방송법 개정안 발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

등록: 201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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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를 방송법의 틀 안에 넣는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그림제공=방통위>
 

(서울=포커스뉴스) 외주제작사도 프로그램 제작 시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주체로서 방송법의 틀 내로 포함돼 최초로 규율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방송법령 상 방송광고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만 규정돼 있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도 방송사업자만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광고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유치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및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했다.

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여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정부는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입법했다. 종전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 방송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뉴스보도용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시행령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도 강화될 예정이다. 방통위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를 내릴 때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왕해나 기자 e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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