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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9천여명 발 묶은 제주공항…손해보상 가능할까?

국토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항공법 전문가도 같은 의견

등록: 2016-0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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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2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관광객이 제주공항 결항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2016.01.25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은 한순간 악몽으로 바뀌었다.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제주 전역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활주로가 폐쇄된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제주공항에 발이 묶인 여행객은 8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항공사, 날짜 등을 중복으로 예약한 여행객을 감안하더라도 수만명이 제주공항에 발이 묶인 셈이다.

연이은 결항에 제주공항은 피난소를 방불케하는 아비규환이 이어졌다.

편의점 음식은 모두 동이 났고 여행객들은 수화물에 사용되는 박스를 구입해 공항 한켠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제주도민들이 적극 나서 자신들의 집을 내주긴 했지만 발이 묶인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장 월요일 출근길에 올라야하는 직장인들의 걱정은 더욱 컸다.

각자 꼭 해야할 일들이 쏟아진 폭설 탓에 짐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편의 제공의 경우 항공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포나 빵, 음료 등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손해배상을 한다던지 공짜표를 제공한다던지 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항공법 전문 변호사들도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항공사 규정은 물론 우리 민법에서도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보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법 전문 변호사는 “우리 법상 천재지변, 즉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되는 사유로 인해 결항됐을 경우에 항공사가 배상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폭설로 인한 결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은 것은 맞지만 보상 받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항공사별 항공권 규정에도 나와있다.

다만 각자 사정에 따라 약간의 구제를 받을 수는 있다.

우선 천재지변임이 명백한 경우 회사에 별도의 결근처리가 되지 않도록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증명자료는 각 항공사 등을 통해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폭설로 인해 미리 예약한 여행을 취소했거나 항공권을 취소해야 한다면 별도의 위약금 규정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재지변에 의한 결항의 경우 항공사 책임이 아닌 만큼 제주에서의 체류비용은 모두 여행객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연이은 폭설로 고립됐던 제주공항이 사흘만인 25일 오후 2시 48분 김포행 이스타항공 여객기(B737-700)를 시작으로 하늘길을 열었다.

23일 오후 5시 45분 운행이 전면 통제된 뒤 42시간여만의 일이다.

항공사들은 현재 탑승순서에 따라 대기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정기편에는 예약자를 먼저 태우고 남은 자리에 대기자를 태울 예정이다.

임시편에는 토요일부터 대기 중인 결항편 승객을 순서대로 태울 방침이다.

제주공항은 시간당 34대가 이·착륙할 수 있다.

평소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항한다고 가정할 경우 하루 4만명까지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비상상황인만큼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심야시간 운행을 통해 최대한 많은 여객을 수송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공항은 심야시간 운항 제한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오후 11시까지만 운항해왔고 김포공항은 소음 때문에 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공항철도와 지하철, 공항리무진 등 대중교통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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