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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정준양 선임과정 관여 안해"

이 전 의원 측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
"포스코 관련 보고 받은 적 있지만 현안보고 수준"

등록: 2016-01-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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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검찰 소환조사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포스코 비리 핵심으로 지목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또다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5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규태 전임 포스코그룹 회장의 사임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선임과정에서 피고인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중단 사태와 관련해 포스코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며 “관련 보고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현안보고 수준이었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길 바란다는 수준의 보고였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그런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이 전 의원은 청탁을 받은 적도,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측은 또 제3자뇌물공여 혐의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가관계도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뇌물 금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금액 산정에 있어서 왜 그런 금액을 산정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득이 있고 감사라는 직함에 따른 급여도 모두 포함해 뇌물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뇌물액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규태 전 회장의 사임과 정준양 전 회장의 선임과정을 기재한 공소장을 두고 한차례 마찰을 빚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이 전 의원이 이 전 회장 사임과 정 전 회장 선임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돼 있는데 지난 기일 당시 이 부분은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면서 “그렇다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이나 관련내용이 담긴 총리실 동향보고 문건 등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함인지 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예를 들면 살인죄의 동기가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양형이라든지 기타 범죄성립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뇌물공여의 직접적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피고인들과 관계 등 중요한 사실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재판 당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둘 사이의 관계나 배경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제3자 뇌물공여죄 관련재판을 이날 오전 열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 측에 “뇌물공여자를 명확히 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과 관련해 피고인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죄를 인정할 수 없고 범죄구성 요건에 대한 어떤 사항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부정청탁 △이 전 의원,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부정청탁 관련자들의 관계 △이 전 의원이 측근을 통해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티엠테크 설립과정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 피의자·관련자들의 진술조서와 관계기관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회장은 뇌물을 주고받은 중요한 관계다. 보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는 배임죄의 배경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1일 이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군사상 고도제한 규정으로 증축공사가 중단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을 통해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을 운영하며 포스코 일감을 몰아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설립된 티엠테크는 제철소 공장 설비를 보수·관리하는 업체로 매출 대부분을 포스코켐텍에 의존하며 연간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티엠테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박씨는 정 전 회장 취임 3개월 뒤인 2009년 5~6월 티엠테크 지분을 전량 매입해 포스코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창이었던 지난 6월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준양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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