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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불륜은 사적영역…해임 지나쳐"

"직무 불성실‧직무 편의 제공 아니다면 해임 취소돼야"

등록: 2016-01-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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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불륜으로 해임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여간 불륜 관계였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했고 이에 B씨의 남편은 감사원 등에 신고해 결국 A씨는 지난해 3월 해임됐다.

법원은 A씨의 불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면 안되는 의무가 있다”면서도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면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면서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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