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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미획정 위법 소송’, 재판부 배당

예비후보 3인 “국회가 지역구를 정하지 못해 선거운동 제약”

등록: 2016-01-06 20:23  수정: 2016-01-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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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총선 예비후보들이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합의부에 배당됐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 3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과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 사건을 행정11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곧 예비후보들의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임정석·정승연·민정심씨 등 예비후보 3명은 국회가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회가 지난해 말까지 끝내야 했던 2016년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예비후보들이 지역구를 정하지 못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5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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